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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워케이션' 지원법 발의..."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워라벨타임스] IT기업과 MZ세대 직장인 사이에서 새로운 근무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워케이션' 근무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11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
김재영 기자
2022.08.11 15:02
정책
"신용등급 상승하면 은행금리도 자동으로 내려주자"
[워라벨타임스]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리도 덩달에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상승하면 은행이 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도록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영 기자
2022.08.10 16:54
정책
30년안에 시·군·구 37% 소멸..."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지원 강화"
[워라벨타임스] 중소기업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김재영 기자
2022.08.09 14:44
정책
'만 5세 입학' 반발, 급기야 '독단적 학제개편 방지' 법안까지
[워라벨타임스] 교육부가 마련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이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제개편'을 추진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김승원 의(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김재영 기자
2022.08.08 14:18
정책
폭염에 전기료 부담, "냉난방비 분할납부 가능하게"
폭염이 지속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치 발의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요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냉난방비가
김재영 기자
2022.08.04 16:33
정책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 확산..."98%가 반대"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내놓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에 교육부도 한발 물러서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파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모양새다.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가 3일 밝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김재영 기자
2022.08.03 15:09
정책
"인구절벽으로 지속가능성 위협...근로자 비과세 혜택 늘려야"
[워라벨타임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구절벽에 다다른 상황,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김재영 기자
2022.08.02 15:46
정책
"원자재값 인상에 중소기업 눈물...'납품단가 연동제' 시동
[워라벨타임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김재영 기자
2022.07.26 15:28
정책
"취약계층 의료지원,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자"
[워라벨타임스]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김재영 기자
2022.07.26 15:05
정책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제한, 세계적으로 유례없어"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도 위반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지 않은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한공노협)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재영 기자
2022.07.26 14:14
정책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공휴일에는 탄력적으로"
[워라벨타임스]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시간을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김재영 기자
2022.07.25 12:07
정책
"물가상승으로 등록금 부담, 일방적 인상 방지해야"
[워라벨타임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정부 및 학교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 산정 기준을 기존 직전 3개 연도
김재영 기자
2022.07.20 12:43
정책
퇴역 경주마 어디로 가나?...보호·관리 책임 명확히
[워라벨타임스] 경주마, 씨름소와 같이 사행산업에 이용된 뒤 퇴역한 동물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이처럼 퇴역 동물들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말산업 정보포털
김재영 기자
2022.07.19 16:50
정책
"수술 동의, 가족 아닌 다른 대리인도 가능하게"
[워라벨타임스]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환자의 가족(법정 대리인) 말고도 친구 등 환자가 지정한 다른 대리인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혜영 의원(정의당)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김재영 기자
2022.07.19 16:32
정책
윤 정부 '근로시간 연장'에 '주 4.5일제' 들고나온 야당
[워라벨타임스] 윤석열 정부 출범후 근로시간 연장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에서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를 골
김재영 기자
2022.07.18 13:29
정책
반려동물 '긴급구조', '압류대상 제외' 추진
[워라벨타임스] 반려동물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동물복지 취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잇따라 추진 중이다.더불어민주당 신영대·신정훈 의원은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신영대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방자치단체
김재영 기자
2022.07.13 15:49
정책
'벌집 원룸' 이제 그만..."최저주거기준 높여야"
[워라벨타임스] 1인가구 증가와 생활여건 변화 등으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벌집' 원룸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추세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의 '주거의 질' 기준이 적정지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저주거
김재영 기자
2022.07.12 13:50
정책
장애인택시 운행범위 광역시·도까지 확대 추진
[워라벨타임스] 장애인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 확대를 비롯해, 환승·연계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항목에
김재영 기자
2022.07.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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