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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정부' 공식 출범..."자유, 인권, 공정, 연대"
[워라벨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겨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한 후 국회 앞마당으로 이동해 취임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김재영 기자
2022.05.10 12:10
정치
여가부 존폐 초읽기, 국힘 '인구가족부' 신설 추진
[워라벨타임스] 존 폐 논란에 휩싸였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추진된다. 새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와 함께 '인구가족부'를 새로 출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전날인 5일 자신의 SN
김재영 기자
2022.05.06 11:31
정치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당선, "국민 잘 모시겠다"
[워라벨타임스]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8.56%)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를 누르고 당선됐다.표차는 불과 24만7만77표로 국내 헌정 사상 직선제 개헌 이후 최저 표차다. 격리확진자의 투표가 끝난 9일 오후 7시30분 발표된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
김재영 기자
2022.03.10 09:59
정치
법안 발의 '쏠림' 여전...의원 4분의 1이 통과법안 절반 차지
[워라벨타임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실제 의결된 법안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 국회에서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김재영 기자
2022.02.28 13:41
정치
문 대통령 "새해는 위기극복 원년, 선도국가 시대로"
[워라벨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새해를 맞아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년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격동하는
김재영 기자
2022.01.03 15:11
정치
[2021 국감] '학교밖청소년' 복귀 늘었지만 수는 제자리
[워라벨타임스] 퇴학, 자퇴, 자가교육 등의 이유로 정규 초중고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 '학교밖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은 2015년 25.3%에서 2021년
김재영 기자
2021.10.20 11:56
정치
[2021 국감] 산후조리원 비용 '극과 극'...지역별 이용요금 28배 차이
[워라벨타임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절벽'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 A산후조리원 특실의 2주 이용 요금은 2천600만원으로 천국
김재영 기자
2021.10.19 13:31
정치
[2021 국감] "지난해 극단선택 1만3천명...수사기록 조사인력은 고작 12명"
[워라벨타임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3년째 1만3천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심리부검'의 참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
김재영 기자
2021.10.18 12:29
정치
[2021 국감] "금리인상, 취약계층·자영업자에 더 가혹...'포용금융' 필요"
[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이 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
김재영 기자
2021.10.15 10:21
정치
[2021 국감] 관세 체납자 3명이 전체 41% 차지...대부분 농축수산물
[워라벨타임스] 관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관세 체납액이 총 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리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체납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세 체
김재영 기자
2021.10.12 11:16
정치
[2021 국감] "노동재해 사망자 1만명 초과...어선원·농어업인은 통계에서 빠져"
[워라벨타임스] 4년간 산업재해 사망자에 공무원, 농어업인 등을 포함한 사망자를 더하면 총 노동재해 사망자는 1만명을 넘긴다는 집계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관계부처와 공단에서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2020년까지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1만195명이었다. 이 수치
김재영 기자
2021.10.11 13:45
정치
[2021 국감] 유치원 급식단가 지역마다 천차만별..."전면 무상급식해야"
[워라벨타임스]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 중이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현
김재영 기자
2021.10.08 14:02
정치
[2021 국감] '강사 성범죄 미조회' 학원 5년간 1400여곳...믿고 자식 보낼수 있나
[워라벨타임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경우 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인해 적발된 학원이 무려 1천396곳에 달한
김재영 기자
2021.10.07 16:06
정치
[2021 국감] 중국 불법유통 'K-콘텐츠' 매년 140만건...'오징어 게임'도
[워라벨타임스] 국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콘텐츠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요 한국 콘텐츠(K-콘텐츠)들이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위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저작권
김재영 기자
2021.10.07 11:45
정치
[2021 국감] 휴대폰 개통도 못하는 위탁아동..."친권제도 개선해야"
[워라벨타임스] 부모가 아이를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에 맡겨놓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지만, 법적으로 친권이 부모에 있어 위탁아동의 권리가 제약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위탁아동이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하고 싶어도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관
김재영 기자
2021.10.06 13:50
정치
[2021 국감] 갈길 먼 '노동이사제'...1년 가까이 공회전
[워라벨타임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합의한지 1년 가까이 다 돼 가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실제 현장
김재영 기자
2021.10.05 17:13
정치
[2021국감] 학교 건너편에 '키스방' 버젓이...유해업소 인접학교 73개
[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로 등하교 대신 재택수업이 늘면서 학교 인접 지역에 마사지방이나 키스방 등 성인 대상 유해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나 늘었고,
김재영 기자
2021.10.05 14:11
정치
[2021 국감] 플랫폼 업체 줄줄이 소환...소나기 피해갈수 있을까?
[워라벨타임스] 다가오는 10월 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칼날이 플랫폼 업체 대표들을 겨냥하고 있다.16일 국회와 관련업계 알려진 바에 따르면 먼저 환경노동위에는 김봉진(배달의민족 대표), 이해진(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김범수(카카오 의장), 김창한(크래프톤 대표) 등이 불려나갈 예정이다. 김봉진 대표의
김재영 기자
2021.09.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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