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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의 부동산 읽기] 2022년 세제 개편안…"다주택자 매매보다 보유로"
[워라벨타임스]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 내용을 보면 보유세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중과됐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일반세율로 낮췄다.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세입자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경기위축과 코로나 19로
워라벨타임스
2022.07.22 08:13
오피니언
[함영진의 부동산 읽기] 사상 초유의 '빅스텝'…당분간 약세장 불가피
[워라벨타임스] 지난해(2021년) 7월 연 0.5%였던 기준금리는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4월, 5월, 7월 등 6번의 금리인상을 거쳐 2.25%로 1년 만에 1.75%p(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7월 13일의 한국은행이 단행한 0.5%p 인상은 사상 최초의 ‘빅스텝’이다.비슷한 시기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는 작
워라벨타임스
2022.07.13 14:04
오피니언
[함영진의 부동산 읽기] 대구 등 17곳 규제 풀렸지만 집값 불안 재발 가능성 낮아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최근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 대전, 창원, 경산 등 지방 17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또 대부도, 풍도, 제부도 등 수도권 섬 지역인 화성·안산 일부 동(洞)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
워라벨타임스
2022.06.30 16:42
오피니언
[함영진의 부동산 읽기] 6·21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과 주택시장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21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보면 우선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토록 했다.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워라벨타임스
2022.06.22 08:37
오피니언
[함영진의 부동산 읽기]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주택시장
[워라벨타임스] 정부가 21일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내용을 보면 임차인 부담 경감 방안으로 마련된 상생 임대인 지원은 조정대상지역의 상생임대인(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워라벨타임스
2022.06.21 10:56
오피니언
[생활 속 法 이야기]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조서 효력은 무효
-법률상 건물주 아니어서 전(前) 건물주는 강제집행 할 수 없어 -채권 양수도 계약·승계집행문 부여 후라면 현 건물주가 가능"임대료를 3기분 이상 연체해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위반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도 전 건물주가 강제집행을 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현재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연체
워라벨타임스 기자
2022.04.06 16:42
오피니언
[생활 속 法 이야기] 매출 뻥튀기 권리금 사기…계약취소 가능할까?
-계약파기는 물론 손해배상청구 가능 -권리금 거래 시 권리금계약서 작성해야 "장사가 잘된다는 기존 세입자 말만 믿고 상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높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석달째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기존 세입자가 매출을 허위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반환소송을 제
워라벨타임스 기자
2022.03.31 16:43
오피니언
[기고] 용산공원 조성과 단절된 역사문화 계승
임오군란 이후 외국군에 내어주었던 용산 땅이 드디어 대한민국에 반환되고, 용산부지에 특별법으로 용산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에 역사와 문화의 보존과 전통의 계승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워라벨타임스 기자
2022.03.24 15:06
오피니언
[기고] 법(法)의 보편성과 문화재보호법
세계 여러 나라의 법원 앞에는 칼과 저울을 든 동상이 있다. 바로 정의의 여신 '디케'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디케상이 있다. 대법원 디케상은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법전과 저울을 들고 있다.디케는 '별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스트라이아'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는데, 로마시대에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불렸
워라벨타임스 기자
2022.03.02 11:05
오피니언
[기고] 정치권 약속은 '일낙천금'이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말은 천금(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발언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정 의원은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한 성난 불심은 현재까지도 계속
워라벨타임스 기자
2022.02.22 14:39
오피니언
[기고] 전통문화 보존은 우리의 책무다
조상들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文化遺産)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민족의 '얼(정신)'이 스며들어 있다.우리가 흔히 혼(魂)이 없는 사람을 '얼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은 정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워라벨타임스 기자
2022.02.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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