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 지원 원칙" vs 국힘 "손실보상법 처리 먼저"
홍남기 "전국민 지원 생각 안해, 국채 증가는 없을 듯"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국민 지급' 50.6% vs
[워라벨타임스]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또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불협화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선별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8월 말에서 9월 초 지급을 목표로 빠르면 6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T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우리 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 대표는 "중간에 절충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별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소득 상위 3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용카드 캐시백 등으로 사실 전국민 지원 형태로 가는 방안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하위 70%를 지급하고 이와 함께 신용카드 캐시백을 전국민에게 주겠다는 정부안은 어떻게 보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첨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대 35조원으로, 이중 2조원은 국채상환에 투입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추진을 앞에 두는 입장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국회 본관앞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치권 입장과는 별도로 정부는 여당의 입장에 가깝되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전국민 지원에 대한 질문에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도 민주당 안(35조원)보다 낮춰 잡았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될 것"이라며 "7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걸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국민의힘등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채 증가 우려에 대해 "상당 부분의 재원이 지자체의 교부금으로 교부가 돼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금이 더 들어와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사에서는 '전국민 지급'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지만, '선별 지원' 선호 의견도 대등하게 집계되 여론도 반반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22일 전국 성인남녀 20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전국민 지급'은 50.6%, '선별 지급'은 44.5%, '잘 모름'은 4.9%이었다.
성별 구분으로는 남성은 '전국민 지급'(53.5%)이 '선별 지급’(42.7%)보다 우세했지만, 여성은 '전국민 지급'(47.7%)과 '선별 지급'(46.2%)이 오차범위 안에서 비등했다.
연령별 구분으로 '전국민 지급'은 40대(60.5%)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57.5%)와 50대(56.3%) 순이었다. 반면 '선별 지급'은 60대(49.2%)와 70대(55.2%)가 더 많았다.
이념 성향별 구분으로는 '전국민 지급'은 보수(47.6%)와 중도(49.1%)에서 높았고, '선별 지급'은 진보(60.9%)가 더 높았다. 무당층(47.2%)도 '선별 지급'이 많았다.
지지 정당 지지층별 구분에서는 '전 국민 지급' 비율은 민주당(59.7%), 열린민주당(67.6%), 정의당(53.7%)에서 높았고, '선별 지급은'은 국민의힘(53.%)과 무당층(49.0%)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