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최하위 42.4%, 최상위 11.3%
김주영 의원, "코로나 장기화로 양극화 심화, 취약계층 부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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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벨타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이 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금융자산+실물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소득 5분위(최상위) 계층은 11.3%, 소득1분위(최하위) 계층은 42.4%였다.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 5분위(최상위)가구의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1억5천290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3%였다.

반면 자산 1분위(최하위) 금융부채 평균 금액은 978만원,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2.4%이다. 취약계층의 자산 절반 수준이 부채(빚)인 셈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생계형 채무를 진 취약계층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구당 평균 자산 5분위별 자산 및 금융부채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김주영 의원실 제공)
가구당 평균 자산 5분위별 자산 및 금융부채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김주영 의원실 제공)

금리인상은 또한 코로나19 타격으로 힘든 자영업자에게 이자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규모를 기준 금리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규모를 추산하면, 대출금리가 0.25%p만 상승해도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1조4천억원까지 상승한다. 금리가 만약 1%p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5조 6천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김 의원은 "금리인상을 통해 기존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할 때에는 실수요자인 취약계층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장기분할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들 통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포용적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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