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복귀 2015년 25% → 2020년 38%로 급등
2015년 이후 지원예산 2배 이상 증가
강득구 의원 "코로나로 고립감 심화, 세심한 배려 필요"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 사진=의원실 제공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 사진=의원실 제공

[워라벨타임스] 퇴학, 자퇴, 자가교육 등의 이유로 정규 초중고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 '학교밖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밖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은 2015년 25.3%에서 2021년 38.5%로 크게 올랐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2015년 3천743명에서 2021년 1만858명으로 크게 늘었고, 대학진학 숫자는 같은 기간 398명에서 1천50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 2015년(107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215억여원으로 확장한 바 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 예산은 시도별로 경기도가 36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억9천여만원, 전남 17억3천여만원 순이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인원 및 성과인원(자료=강득구 의원실 제공)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인원 및 성과인원(자료=강득구 의원실 제공)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의 수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다. 학교밖청소년 수는 지난  2015년 5만1천906명이었다가 2016년과 2017년에 4만7천여명대로 줄었지만, 2019년과 지난해 다시 5만2천명대로 올라섰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감과 무기력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기는 직업 탐색과 인생의 진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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