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슈에 밀린 '장애인평생교육법'...장애인단체 "초속 처리해야"

유기홍·조해진 의원 발의
정부·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김재영 기자 승인 2022.02.07 13:33 | 최종 수정 2022.02.07 13:4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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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워라벨타임스] 1년 가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가 다시 추진되면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조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 및 복지와의 연계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또한 교육부 장관 소속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개인별 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 수립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과 40여명의 의원들은 지난해 4월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기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의 지속적인 법안 통과 촉구에도 정치권이 대선 이슈에 매몰되며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법 체계는 장애인에게 그 자체로 차별"이라며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돼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이번 법안 제정은 장애계 공동의 요구이며 21대 국회의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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