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150만호 등 5년 간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
10만가구 공급 약속한 1기 신도시 용적률 등 완화 가능성 ?
종부세 폐지·임대차 3법 환원 등은 입법
[워라벨타임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수도권에서만 최대 15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이다.
이 같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공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로 10만호 이상 주택 공급도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사이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은 반면 윤석열 당선은 세 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다.
2022년 공시가격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 시행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매년 가격 산정의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만들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상호검증할 예정이다.
세 부담 증가율 상한도 1주택이나 비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150%에서 50%로, 3주택 이상이나 조정지역 2주택·법인의 경우에는 300%에서 200%로 낮출 계획이다. 차등과세는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취득세는 현행 1~3%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거나 1%로 통일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중과된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누진세율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기간 중 "집을 사지도, 갖고 있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윤 당선인이 지적한 양도소득세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전셋값을 급격히 올리고 월세화 현상을 촉진시켰다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상한은 80%로 올리겠다고 했다.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내 집 장만을 보다 쉽게 해주자는 취지다.
새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고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빠른 주택 공급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새 정부의 공급 정책 입법에 일정 부분 협조할 여지가 있지만 부동산 세제나 전월세 관련 대책 등에서는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배분받고 있는 재정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관련 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연내 바로 실행될지가 관건"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조치는 다주택자의 한시적 매물출회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