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R&D 투자 비중 2001년 9위에서 2020년 2위로 '껑충'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 9.9%…OECD 평균 못미쳐"
전경련, R&D 투자 현황과 시사점

전경련 제공

[워라벨타임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최상위권이지만 R&D 투자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01년 이후 10년간 민간 R&D 증가율이 답보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투자 성과도 미흡해 대기업 R&D가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OECD 36개국의 2001∼2020년 R&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01년 2.27%로 9위 였으나 2020년에는 4.81%로 이스라엘(5.44%)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다.

이 기간 R&D 투자 비중 증가폭은 2.54%포인트(p)로 OECD 평균(0.53% 포인트)의 4.8배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중 국내 R&D투자는 93조원 규모였는데, 주체별로는 민간 71조원, 정부?공공 22조원이다. 2020년 기준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민간 비중이 76.6%로 기업 등이 국내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2001년~2020년 중 민간부문 R&D 증가율을 5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면 2000년대에는 1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한 자릿수(2011년~2015년, 7.5%)로 둔화된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R&D 투자 규모는 글로벌 최상위권이지만, R&D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특허 건수는 3057건으로 OECD 국가 중 4위였지만, R&D 투자 금액 100만달러당 특허 건수는 0.03건으로 11위에 그쳤다.

특허 건수 자체는 많지만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R&D 투자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의미라는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R&D 투자 금액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018년 기준 9.9%로 OECD 평균(27.7%)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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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년 9.8%p에서 2018년 17.8%p로 크게 벌어졌고, OECD 국가 중 순위도 2010년 이후 매년 13∼15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민간 R&D를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R&D 투자의 61.4%를 차지하는 대기업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 지원율은 26%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지만 대기업 R&D 지원율은 2%에 불과해 OECD 평균(17%)과 차이가 컸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R&D 정부지원율의 차이를 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24%p(중소기업 26%-대기업 2%)로 OECD 37개국 중 콜롬비아(34%p) 다음인 두 번째로 격차가 컸다. OECD국가들의 평균 정부지원율 격차는 4%p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 규모별 R&D 지원 격차가 큰 것은 2013년부터 지속된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율의 축소주7)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R&D 정부 지원율은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율이 10%이면 100만큼의 R&D 투자를 한 경우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등을 통해 10만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는 정부·공공 R&D보다 국내 총요소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민간 R&D를 선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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