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에너지정책 전환 과정서 일부지역 피해 예상
지역주민 주도하는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로 해결 가능
광주 청춘발산마을·일본 파나소닉 스마트타운이 대표적 사례
대한상의,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출처: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1. 주민의 40%가 취약계층일 정도로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광주 서구 발산마을은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차그룹 주도로 2015년 2월부터 광주시, 광주 서구청, 사회적기업인 공공미술프리즘 등이 협업해 마을 전체 도색과 디자인 작업, 폐가에 대한 청년기업 입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광주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도시재생사업 이후 마을은 포털 사이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월평균 방문객이 사업 시작 전과 비교해 40여배 늘고 주택 공실률은 30% 감소했다.

#2. 일본의 파나소닉은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불황기에 빠지며 생산량이 줄어들자 기존 공장을 헐어버리는 대신 미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타운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 완화와 행정지원을 통해 스마트타운 개발을 지원했다. 기업은 부동산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지자체)는 스마트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일자리 증가와 상권활성화 등을 통해 '윈윈효과'를 창출했다.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폐광과 발전소 폐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문제를 위 사례처럼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정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제시했다.

콜렉티브 임팩트란 특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공통의제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민관협력 모델이 성과측정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콜렉티브 임팩트는 민간부문이 적극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성과측정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문제 해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정책 전환 과정에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고탄소 산업이나 화력발전소 등이 많이 입지한 지방도시 중심으로 지역 간 양극화 심화와 불균형 발전 등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중 탄소다배출 업종(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은 8.4%로 일본(5.8%)이나 EU(5.0%), 미국(3.7%)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들 산업의 고용은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과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도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이에 상의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실천전략으로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업과 일자리 감소, 인구 이탈 등 지역 문제를 콜렉티브 임팩트를 통해 해결한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했다.

국내 성공사례로는 방직산업의 사양화로 도시가 쇠락하자 기업·지자체·시민사회 등이 힘을 모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청춘발산마을과 해외 사례로는 지역내 3만8000㎡ 가전공장을 헐어버리고 미래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타운으로 탈바꿈시켜 젊은층을 끌어들인 일본 파나소닉을 꼽았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향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일부 지방도시에서 기존 공장 폐쇄, 폐광·폐발전소 등이 생겨나며 지역경제 쇠퇴, 일자리 축소 등 다양한 지역문제가 우려된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역경제 공정전환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추진방안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정부역할 재정립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 문제와 해결방안은 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민간이 주도가 되어 전체 계획을 이끌어 가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향후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탄소중립·디지털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은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정부 주도로 천편일률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기존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던 역할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를 독려하는 지원자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사회 역량에 맞는 협력체계 모델 개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사회문제가 복잡·고도화해지고 지역사회가 가진 역량도 다른 상황에서 지역별로 알맞은 협력모델도 차이가 있다"며 "지역사회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공공주도 민간참여형', 지역사회 역량이 우수한 곳은 '민간주도 공공지원형' 협력체계 모델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콜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정부보조금과 인센티브, 금융지원 및 세금감면 등 재정적 정책수단과 더불어 경제·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생겨나는 친환경·디지털신산업이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예상되는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정전환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공정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각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워라벨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