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 증가율 연평균 3.2%로 OECD 평균의 1.8배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 국가보다도 정부부채 증가율 높아
저출산·고령화로 재정지출 급증 대비 재정건전성 관리해야
한국경제연구원, OECD)·IMF 통계자료 분석 결과
[워라벨타임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평균(1.8%)보다 높고,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2.0%)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 등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 정부 들어서 국가채무(D1)가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전 정부(2013∼2017)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p)나 높은 62.9%의 증가율이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채무를 말하며,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까지 더한 것까지,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D2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OECD 평균(1.8%)보다 높다.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2.0%)보다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리스는 2008년 재정 위기 이후 계속 국가채무가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그리스는 2012~2023년 GDP 연평균 성장률이 0.01%로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사한 재정위기를 겪었던 아일랜드는 국가채무가 연평균 6.1% 감소하고, 연평균 성장률도 7.2%에 달해 그리스와 대비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속해서 국가채무가 증가해 증가율이 타 국가보다 높은 상황은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채무비율 감소 추세…한국은 증가 추세
아울러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이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p 높아지는 데 반해 OECD 33개국 중 18개국은 D2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비율이 상승한 15개국 중 우리나라는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D2 비율의 OECD 평균은 2020년 대비 2023년에 0.3%p 줄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추세라는 점은 유의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6년 66.7%로 2020년(47.9%)보다 18.8%p 상승하며, 상승폭은 35개 선진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국가는 12개 국가이며, 채무비율이 10%p 넘게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 체코, 몰타, 뉴질랜드로 4개국 뿐이다. 대부분의 국가(23개국)는 국가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 35개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도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OECD 통계보다 기간을 3년 확대한 IMF의 통계에서 국가채무비율 증가 국가가 줄었다는 점은 국제적인 재정지출의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해 재정개선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만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폭이 커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출산율도 가장 낮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부양비가 빠르게 증가해 우리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통합·관리재정수지 역시 계속 적자가 예상되어 국가채무의 급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연구위원은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막대한 빚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원 부담 측면에서 세대 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이 도입돼야 하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