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당 상위층 5.78가구가 아이 낳을 때 하위층은 1.34가구 그쳐
고졸이하 출산 가구 11% 감소하는 동안 초대졸 이상 가구는 48% 급감
[워라벨타임스]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이다. 사상 최저 기록이고,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에만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 0.7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합계출산율은 만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말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61명(2019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1970년 4.53명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 2명 미만, 2018년부터는 1명 미만 수준으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26만500명(2021년)으로 전년(27만2300명)보다 4.3% 줄었다. 20년 전인 2001년(55만99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진 출생아 수는 2020년부터 20만명대로 추락했다.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800명(4.2%) 증가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만7300명 자연감소(이민 등 제외)했다. 2020년 처음 인구 자연감소(3만2600명)가 시작된 후 감소 폭도 커지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에서 출산율이 더 낮다는 것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산에 따른 육아 등 양육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 저소득층 출산지원 강화와 일·가정 양립 통한 출산률 제고 필요
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100가구당 출산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 1.34가구, 중위층 3.56가구, 상위층은 5.78가구였다.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출산율도 낮게 나타난 것이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년 대비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다.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대상으로 했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3분위(하위층, 중위층, 상위층)로 구분했다.
2010년 대비 2019년 소득계층별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률이 컸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층 51.0%, 중위층 45.3%, 상위층은 24.2% 감소했다.
한경연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구분해 출산율 변화도 분석했는데,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3.14가구로 2010년(3.55가구) 대비 약 11.6% 감소했다. 초대졸 이상 가구는 2019년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가 4.12가구를 기록해 2010년(7.94가구) 대비 약 48.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 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추정됐다.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에 그친 것이다.
다만, 최소한 1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다음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율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하위층에서의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에서 소득 상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 혹은 소득 하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지적했다.
또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근로·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하다"며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