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산율 감소세 심화...인구위기대응 TF 출범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선정, 집중 추진

김재영 기자 승인 2022.06.24 16:0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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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정부가 심각해지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위기대응 TF'를 출범했다.

TF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TF가 마련한 인구위기 대응 방안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계획은 여성‧고령층‧외국인 등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인적자본 확충한다는 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축소사회 대비 계획은 학령‧병역인구 감소 대응, 도시계획 개편‧지역소멸 대응, 축소사회 유망 산업 육성 등을 담고 있다.

고령사회 대비 계획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층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 등을 담았고, 저출산 대응 계획은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및 부담 완화, 청년층 맞춤 지원 등이다.

TF 자료에 따르면 국내 혼인건수는 지난 2018년 25만8천건에서 지난해 19만3천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의 경우에도 1분기 4만5천건에 불과해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수의 경우 2018년 32만7천명에서 지난해 26만1천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자연증감도 마찬가지로 6만8천명에서 3만3천명으로 줄었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라며 "총인구가 2020년(5천18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70년(3천766만명)에는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이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우리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위험도 확산되며,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 병력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TF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여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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