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그늘, 고독사]④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능동적 위험군 발굴 체계 시급

고독사 사망자 76%는 남성 1인 가구…60대 가장 많아
10명 중 2명은 비수급자…절반 이상은 상담이력 없어

정재근 기자 승인 2022.07.01 13:28 의견 0

[워라벨타임스]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1인 가구의 삶에 만족한다고는 하지만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고독사이다.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죽음이자, '선진국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새삼 불거지고 있는 독거사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최수범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 중 76.4%는 남성 1인 가구였고, 연령별로는 60대가 31.5%(40명)로 가장 많았다. ⓒ워라벨타임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요인을 보면 청년의 경우 직장·학업을 위한 시험 준비와 취업·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적 체념, 자살 관련 행동이 꼽힌다. 중장년층은 실직과 은퇴, 이로 인한 생활고와 우울감,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만성질환, 알코올 의존 등이다. 고령층은 만성질환과 질병 스트레스, 사별, 경제적 빈곤 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 중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질병 등에 시달린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2명은 비수급자다.

최수범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에서 고독사로 공식 분류된 사례는 127건이다. 2020년 51건에서 2021년 76건으로 크게 늘었다.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 중 76.4%는 남성 1인 가구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1.5%(40명)로 가장 많고, 50대 (26.8%, 70대(18.1%), 40대(13.4%) 순이다.

또 사망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 수급자가 102명으로 80.3%를 차지했다. 나머지 25명은(19.7%) 비수급 사망자였으며, 이들의 60%는 상담 이력 조차 없어 위험군 선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의 경우 99.0%가 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재무·정신질환 등으로 고독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 또 상담을 받은 후 석 달 정도 지난 뒤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특별 전수조사나 고독사 위험군 선별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사례 중 예방사업 대상으로 상담 이력이 있던 사례는 127명 중 11명(8.7%)에 불과했으며, 상담 이력이 있음에도 고독사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자료:고독사 실태조사 자료 분석(최수범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때문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찾아가는 동 서비스', '돌봄 지원단'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사전에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조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위험군 발굴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범 연구위원은 “현재 지원으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어렵고 위험군 선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조사에서 데이터 기반의 위험군 발굴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 단절 위험인자와 사망 위험인자를 탐색해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 신용정보, 이동통신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건강상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또는 스마트 IoT 센서를 통한 정보 등을 분석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라벨타임스 특별취재반=정재근·이나영·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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