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그늘, 고독사]⑥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생활수준·건강·안전감 등 모든 영역서 다인 가구보다 행복도 낮아
약화된 혈연중심 가족기능 대체할 수 있는 지역사회·국가 역할 중요
지역·연령·소득별 다양한 1인 가구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전략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1인 가구 행복 분석’ 보고서서 국가 역할 강조

박나현 기자 승인 2022.07.11 13:11 의견 0

[워라벨타임스]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1인 가구의 삶에 만족한다고는 하지만 위급상황 대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고독사이다. 고독사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죽음이자, '선진국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이기도 하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새삼 불거지고 있는 독거사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주]

1인 가구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적 맥락과 공간적 여건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워라벨타임스

1인 가구들이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생활수준이나 건강·대인관계·안전감·공동체소속감·미래 안정·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동네 환경·일에 대한 만족 등 대부분의 영역서 1인 가구의 행복도는 다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의 ‘1인 가구의 행복 분석’ 보고서(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 제48호)를 보면 최근 10년간 모든 세대에서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20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연령별 패턴은 성별에 따라 달라, 청년 1인 가구는 20대 중반~30대 중반 남성에게, 60대 이상 고령은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주들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보면 1인 가구의 행복도는 다인 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는 전반적인 행복감은 물론, 생활수준·건강·대인관계·안전감·공동체소속감·미래 안정·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의 양·동네환경·일에 대한 만족 등 대부분 영역서 다인 가구에 비해 낮다.

물론, 1인 가구 내에서도 세대별로 행복도와 행복 영향요인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30대 이하 1인 가구의 전반적 행복감은 6.60점(10점 만점)으로 40대~50대(6.22점), 60대 이상(5.96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다시말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감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각종 질환이나 질병에다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을 정도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빈곤과도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지만 빌릴 사람이 없는 경우, 몸이 아프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이다.

◇ 지역·연령·소득별 다양한 1인 가구 특성 반영한 맞춤형 전략 필요

최근 수십 년 동안 공동체 중 최소단위인 가족 중심의 생활이 변모하고,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나 사회제도 마련은 더디게 나타나면서 1인가구의 어려움도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혼자 살게 되면 기존 가족제도와 달리 혈연적 가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감 해소나 사회적 고립 예방, 경제생활 기반 마련 등 심리·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제공

보고서를 작성한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1인 가구는 향후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소득에 비해 적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1인 가구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0대와 30대의 자발적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만혼과 비혼, 저출산 등의 이슈와 연계한 연구와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인 가구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적 맥락과 공간적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고령 1인 가구 비율은 농촌지역은 교통·의료·주거 등 기본적 생활 인프라 접근성 관리와 연계한 정책,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대도시는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과 양질의 일자리, 문화생활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정책 시급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가 6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고령 1인 가구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안전성 확보, 사회적 연결망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 1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면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에 비해 3배 정도 높은데,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령 1인 가구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안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범죄예방과 재해재난 방지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 1인 가구 중에도 미래에 대한 안정감,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사람이 있는 경우,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사회적 연결망 확충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 그룹장은 "과거 가족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지역·연령·소득별로 1인가구의 여건과 행복요인이 다른 만큼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밀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음에도 노년기에도 평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가족 기능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계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삶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법과 세제 등 각종 제도는 여전히 가족중심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다.

민 그룹장은 "지역단위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단위 공동체가 가족의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경우 우울과 돌봄 부재, 노인 빈곤, 고독사 등의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며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 등의 과학기술 발달이 가족이 없는 빈 공간을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것과는 별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적 만족감, 행복감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적극적 노력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라벨타임스 특별취재반=정재근·이나영·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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