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으로 등록금 부담, 일방적 인상 방지해야"

김두관 의원, '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존 법정한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 1.5배→1.2배로 축소

김재영 기자 승인 2022.07.20 12:43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정부 및 학교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금 산정 기준을 기존 직전 3개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에 1.5배를 곱하는 것을 1.2배수로 조정했다. 물가상승에 따른 등록금인상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률 및 의존률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신설해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의존률은 50%를 초과하는 반면, 재단전입금의 평균은 5.5%에 불과하다. 재정부담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관련 전문가'를 선임할 때 '학생'과 '학교'가 동일 비율로 추천하도록 해서 학생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 등록금심의위는 학생, 교직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운영하도 돼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고, 학교 측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학교가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산정하는 것을 막고, 학생 스스로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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