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층 은행권 가계대출 2020년 61조7200억→2021년 68조6500억원으로
제2금융권 대출액은 같은 기간 22조6000억→26조5600억원으로 17.5%나 증가
20대 개인회생 신청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
[워라벨타임스] '125조+α' 규모의 소상공인·청년층 재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투자 손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청년을 두번 울리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앞서 더 큰 문제는 청년층과 소상공인 등이 지고 있는 채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7월 14일)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얘기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125조원+α(알파)’ 지원책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가계 청년 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금을 위한 대환, 채무조정, 신규자금지원 등이다.
논란의 초점은 금융위가 9월 하순 실시하기로 계획 중인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는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지원을 위해 연체이전 등 종전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다.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해주고, 최대 3년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 동안 연 3.25%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저신용자 금리 수준으로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가 투자실패 등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것이다.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30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 일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이슈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 이자를 왜 정부가 대신 갚아주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를 정도로 여론이 불거질 정도로 여론이 좋지 많은 것도 사실이다.
◇ 늘어나는 청년층 제2금융권 대출과 개인회생 신청
그렇다면 20대 청년들의 빚은 얼마나 될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12월 기준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원으로 2020년 12월 말(22조6074억원)보다 1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이 11.2%(61조7178억 원→68조6541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들어서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청년층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8316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이 0.61% 소폭 감소(68조6541억원→68조2349억원)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는 강화된 은행권 대출규제로 돈이 필요한 청년층이 2금융권 대출문을 두드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문을 막자 2금융권으로 이동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고 있는 것이다.
커지는 채무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함께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5241명이다.
지난 2년 동안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줄고 있는데,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늘고 있다.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2021년 1만307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진 의원은 "최근 2년여 지속된 20대의 가계대출의 급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금리, 주식투자 열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공적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 금융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