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년]② "폐지냐, 일부 수정이냐"…수술대 오른 임대차법

임대차 제도개선 TF 출범…본격적인 제도 개선착수
개선안 내놓더라도 거대야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아

이나영 기자 승인 2022.07.31 12:05 의견 0

[워라벨타임스] 임차인 보호 명목으로 시행된 '임대차법'이 31일 시행 2년을 맞았다. 무주택자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주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늘리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가 하면 시장 논리를 외면한 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유명무실해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임대차법 2년의 주택시장을 되돌아 본다. [편집자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지난 7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워라벨타임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신고제는 작년 6월부터 시행됐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보장하고 재계약 때는 5%를 넘길 수 없다. 세입자들에게 추가 2년의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안정적으로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게 법의 취지였지만 오히려 세입자들의 시름만 더 깊어지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임대차2법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이미 예고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임대차3법 전면 수정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이를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새 정부 초대 국토부 수장으로 임명된 원희룡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임대차2법의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정부는 회의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법무부 TF를 통해 임대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TF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켜 대안을 모색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임대차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새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 입법사례를 분석해 국내법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TF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TF가 처음부터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검토와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행 '2+2년', '5% 상한' 제도는 문제가 많아 손봐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2+2년'으로 돼 있는 계약(갱신) 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나 '3+1년' 방식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 경우 집주인에게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장관도 지난달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2+2년'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며 "2+2년으로 다섯 번 가면 보유세는 제로(0)로 가도록 누진적 세액감면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다. 정부가 제도 개선안을 만들더라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2년 전 임대차2법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정권까지 넘겨줬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현행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도 있다.

다만,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야당도 2년 뒤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든 보완 논의에는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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