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안에 시·군·구 37% 소멸..."인구감소지역 이전기업 지원 강화"

신영대 의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김재영 기자 승인 2022.08.09 14:4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중소기업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대상에 신규 설립 기업과 이전 기업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이전하거나 새로 설립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신규 사업장과 취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해도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지방소멸 위험지수' 자료에서 전체 시·군·구의 84개 지역(36.8%)이 30년 안에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에까지도 혜택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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