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퇴, 무등록 알선업자 통한 고용금지

김주영 의원, '건설기계법', '건설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재영 기자 승인 2022.08.31 14:14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광범위하게 확산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계약행위를 근절하고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토교통부가 전국 16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설현장 중 약 22%(36개)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 간의 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업자의 건설기계를 임대해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대 행위 등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 및 건설 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해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삭감된 공사비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원가 절감이 다양한 사고 발생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 하도급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현장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고통이 더욱 가중되어 부실시공 및 인명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행위를 금지한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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