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비율 2060년 140% 돌파 전망
“재정 지출 아끼고, 취약층 선별적 지원”
국민·기초연금 등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고물가·저성장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놓았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편할 것으로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발표하는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인 한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정부 부채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OECD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하고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OECD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

정부가 추진하는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나라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 국민 방역지원금과 같은 무분별한 지출은 하지 말라는 '재정적 처방'이다.

과중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OECD는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약점이 있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류세 30%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은 비용은 많이 들고 혜택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며 "또 장기화하면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의 점진적 축소를 권고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에도 유류세 인하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수 전망을 내놨다.

또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에 대해 OECD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더 높이고 소득대체율·기여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을 지나치게 늘려 개별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개별 급여액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의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조치에 대해 OECD는 유휴 주택의 시장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대해서도 선제적 통화긴축 조치가 시의적절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편, OECD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원인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인상 폭 차이를 지목하며 실질환율은 2013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통화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아울러 OECD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풀어낼 해법 중 하나로 정규직 보호는 완화하고 비정규직 대상 사회보험 적용과 훈련을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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