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급여 인상…연금제도 간 기준 일원화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세제 혜택 등 강화해야
[워라벨타임스]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모두 높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OECD는 각 나라의 연금제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8번째 분석 국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했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OECD 연기금 제도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사항을 보면 공적연금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 의무가입연령 상향,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퇴직연금 비가입 최대한 축소, 퇴직연금 가입 위한 세제 혜택 강화, 조기 수령 축소 등이 꼽혔다.
국민연금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능한 직원 모집 위한 보수 체계 마련, 장기투자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기금 규모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추계 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이번 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