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성실납세자만 허탈

국세청 '중점관리 4대분야'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자 징수율도 60%에 그쳐

김재영 기자 승인 2022.09.20 13:59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71%가 국고에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치면 5조8,706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부과된 세액은 23조9,877원으로, 이중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18조1,171억원(75.5%)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8천948억원(29%)에 머무르 지속적으로 '꼴찌'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소득사업자' 분야의 탈세 징수율 또한 61.5%에 불과해 부과세액 2조8,509억원 중 1조968억원은 걷지 못했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분야의 경우 각각 82.4%, 91.3%로 체면을 세웠다.

'세법질서·민생침해' 사례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중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이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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