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는 안돼"…노조와 멀어져 가는 민심

경총,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10명 중 9명 "노조 요구 이해하지만 불법은 안돼"
응답자 58.4% "尹정부, 노조 불법행위 대처 소극적"

정재근 기자 승인 2022.09.21 17:49 의견 0

[워라벨타임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가을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민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는 안되다는 답이 절대다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등에서 발생한 사업장 점거와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2.3%였다.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노조와 노동운동 전반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13.7%), 다소 부정적(42.4%)이라는 답이 절반이 넘었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불법집회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때문(44.7%)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노조활동의 목적이 기득권에만 집중돼 있어서(27.6%)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인사청탁이나 조합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15.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 등 정치적인 요구(10.3%) 때문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또국민 10명 중 6명(63.8%)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과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온건하다는 인식은 6.5%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사업장 점거나 고공농성 등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고 답했다.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22.9%,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18.7%였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최근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트진로 등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노동조합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 확립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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