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4억원 못낸 OOO씨…압류된 코인이 124억원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 2598억원
비트코인 등 국세청 1763억원, 17개 지자체 834억원 상당 압류

정재근 기자 승인 2022.09.22 10:18 의견 0

[워라벨타임스]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서구)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화폐는 2597억9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압류액 중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화폐가 1763억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화폐는 834억9144만원이었다. 지방세 보다 국세의 규모가 크다 보니 국세청 한 곳의 압류액이 지자체 전체의 합산액 보다 더 많았다.

지자체별 압류액은 경기도(530억원), 서울시(178억원), 인천시(55억원), 대전시(26억원), 충남도(9억원), 전북도(8억원) 순이었다.

가상화폐 징수는 2020년 하반기 도입돼,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가 되고 있다. 거래소에 조회해 체납자의 계좌 또는 '코인'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2022년 9월 현재 국세청은 가상화폐 압류 등으로 712여억원의 체납액을 확보했으며, 지자체는 129억3799만원을 징수했다.

압류액은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가상화폐 계좌 전체 또는 코인 전액을 압류했기에 실제 체납액 및 체납에 따라 관련 기관이 징수한 금액과는 규모가 다름. 김상훈 의원실 제공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억3000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로, 원화마켓(KRW) 33억원, 비트코인(BTC) 32억원, 리플(XRP) 19억원 등 총 20여개 가상화폐 124억9000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다. A씨는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코인 매각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B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6억8000만원이 압류됐고,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며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에서 해제했다.

C씨는 국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39억원의 코인을 압류당했으며, 국세청은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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