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계] ①"집값 20% 떨어지면 '영끌족' 빚 갚기 어렵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오르면 가구당 이자수지 적자 50만원 늘어
1%포인트 오르면 청년층 과다차입자 연체율은 일반의 4배 수준

박나현 기자 승인 2022.09.25 10:34 | 최종 수정 2022.09.25 12:03 의견 0

[워라벨타임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이른바, 영끌을 주도했던 청년층 가구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자산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위험가구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급속한 고금리로 불거지고 있는 '위기의 가계'를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구당 이자수지 적자 규모가 50만원 늘고, 1%포인트 오르면 청년층 과다차입자 연체율이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폭보바 4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워라벨타임스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영끌'에 나섰던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대출자가 자산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가계 자산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실물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산을 통한 부채 대응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부동산 가격이 2022년 6월 말 수준에서 20% 떨어지는 것을 가정한 분석 결과,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대비 총자산 배율은 4.5배에서 3.7배로, 부채 대비 순자산 비율은 3.5배에서 2.7배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중 아파트 가격이 20% 가량 상승한 점에 비추어 부동산 가격이 그 이전으로 회귀하고 주가가 하락 조정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고위험가구의 증가는 모든 계층에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 가구의 순부채규모는 고소득가구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고위험 가구 비율은 3.2%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1.1%포인트 상승에 그치지만,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 전부를 매각해도 갚지 못하는 부채) 규모는 현재의 1.5배(소득1분위)~1.9배(소득 5분위)로 배 가까이 커졌다.

출처: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8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자(0.762%포인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취약차주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대출자를 뜻한다.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9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청년층 과다차입자(대출금 5억원 이상 보유)의 대출 연체율도 1.42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폭(0.352%포인트)의 4배 수준으로, 영끌·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청년층의 연체율이 훨씬 더 가파르게 뛰는 셈이다.

아울러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이자수지(이자 수입에서 이자 비용을 뺀 것)의 적자 규모는 가구당 50만2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2021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3%포인트 이상, 청년층 과다차입자의 연체율은 2.5%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은은 "그동안 누증된 가계부채가 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유입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시 부채를 크게 늘렸던 고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순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으며, 금리 상승시 이자수지 악화는 제한적일 것이나 저소득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의 부채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물자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개발 유인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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