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가계] ②6개월 만에 13만명 가까이 늘어난 자영업 다중채무자

금융권 대출 있는 자영업자 수 325만명…6개월 사이 16.5% 증가
3곳 이상 대출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29만명→42만명으로 급증
자영업자 대출자 중 다중채무 비중 12.8%지만 금액은 28.4% 차지

박나현 기자 승인 2022.09.25 11:37 | 최종 수정 2022.09.25 12:03 의견 0

[워라벨타임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이른바, 영끌을 주도했던 청년층 가구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데 자산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위험가구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급속한 고금리로 불거지고 있는 '위기의 가계'를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279만명에서 올해 6월 325만명으로 16.5% 증가했다. 특히,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29만명에서 42만명으로 45%나 급증했다. ⓒ워라벨타임스

빚을 지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안고 있는 빚의 규모다 크게 늘고 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가 최근 6개월 만에 45%나 급증하고 있고, 이들이 지고 있는 대출액도 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빚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금유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작년 말 279만명에서 지난 6월말 기준 325만만명으로 16.5% 증가했다.

이들이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약 688조원으로 작년말(637조원)보다 8.0% 늘었다.

6월말 기준으로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1인당 평균 2억1175만원의 대출을 안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전체 자영업자 수나 대출액 증가 속도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이른바,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액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작년 말(28만6839명)보다 12만8125명(44.7%)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늘었다.

인원수와 대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 가운데 각 12.8%, 28.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6월 기준 4억6992만원으로 5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40∼49세)가 13만5874명으로 가장 많고, 50대(13만3357명)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다. 작년말 대비 증가율은 30세 미만이 59.2%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고, 자칫 자영업자들의 부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지난 7월에는 역대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0%대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단숨에 2.50%까지 올라선 것이다. 여기에 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세 번 연속으로 단행하면서 한은도 추가 빅스텝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고 금융지원까지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평균 2.0%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DSR은 평균 3.5%포인트나 뛰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가계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과다 차입자,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게 한은의 경고다.

윤창현 의원도 "다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청년,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취약 차주들의 고금리 대출을 재조정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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