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70만원→2050년 8900만원→2060년 1억3197만원
재정준칙 적용시 2060년 4917만원에서 2070년 5903만원으로
김상훈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의뢰 국가채무 장기전망 추계
[워라벨타임스]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약 40년 후인 2060년에는 국민 1인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빚'이 1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 국가채무는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액도 2022년 2070만원에서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늘어나고 2060년(1억3197만원)이면 억대를 넘어선 뒤 2070년(1억8953만원)에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빚 부담은 더욱 커졌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에 이미 1억원을 넘어서고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에 4억192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늘어나는데 생산연령인구는 점점 줄어들면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미다.
반면,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에 그치면서 2060년이 돼야 나랏빚이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청년세대에게 수억원의 나라 빚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