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 5등급 받은 146개 요양병원 중 80%가 인증마크 받아
인재근 의원 "복지부 차원의 통합평가체계 마련해야"
[워라벨타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5등급(최하등급)으로 평가한 146개의 요양병원 중 117개 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 마크를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심평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집계됐다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2020년에 실시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에서 5등급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은 총 146개로, 이 중 복지부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병원 117개로 약 80%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7개)·대전(3개)·울산(4개)·전남(12개)·전북(4개)·제주(3개)에 위치한 5등급 평가 요양병원은 모두 복지부 인증마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도 접수됐다. 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총 26건이이었다.
부당청구도 12만건 이상 적발됐다. 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5등급 평가 병원이 건보공단에 부당청구한 건수는 총 12만 8,714건이며, 금액은 총 86억원에 달했다.
복지부 인증마크와 심평원의 적정성 고평가는 의료기관의 주요 성과로 홍보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며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일정 수준 달성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심평원도 현재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며,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 있다.
인증원은 의료법에 근거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두 기관의 상반된 평가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통합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