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21년 상담사례 분석
60대 상담 18.7%로 40대 처음으로 앞질러
[워라벨타임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노동상담 중 60대의 상담 비율이 40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노동시장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고령 노동자의 고충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21 서울시 노동상담 특징과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전에는 50대 상담이 가장 많았으나 2020년부터는 30대 상담이 가장 많다. 특히, 2021년에는 처음으로 40대(18.5%)보다 60대 상담(18.7%) 더 많아졌다.
또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 상담 비율이 16.6%(2017년)에서 22.9%(2021년)로 높아진 반면, 10·20·30대 청년층은 39.2%에서 37.3%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40~50대의 중장년층 노동자의 상담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 노동자 상담은 2020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고령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고령 노동자의 노동상담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은 2016년 30.6%에서 2020년 34.1%로 높아진 상태다.
이밖에 보고서는 2021년 상담의 특징으로 상담 내용이 임금체불과 징계·해고에 집중됐던 경향이 완화된 대신 상담자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줄어든 점을 꼽았다.
상담은 업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용역업체 포함 사업시설관리업(17%)이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가 포함된 보건복지업 상담(12.9%), 도소매업(11.9%)이 뒤를 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징계·해고(15.8%), 임금체불(15.8%), 근로시간·휴일·휴가(15.4%) 관련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상담 변화의 특징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취약 노동자가 여전히 주 이용자라는 점,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상담이 급증한 점을 짚어냈다. 성별 상담 격차는 2017년 12.2%포인트(남성 56.1%·여성 43.9%)였지만, 지난해에는 1.6%포인트(남성 50.8%·여성 49.2%)로 크게 줄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상담 주제가 임금보호에서 직장안전 상담으로 바뀐 것. 2017년에는 임금보호 상담이 32.6%였지만 지난해 22.2%로 줄었고 같은 기간 직장안전 상담은 29.2%에서 34.2%로 비중이 커졌다. 직장안전 상담에는 근로시간, 성희롱·괴롭힘, 산업재해, 노동조합 상담 등이 포함된다.
한편, 보고서는 2021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사용자 상담 1416건, 노동자 상담 2만958건 등 2만2374건의 상담을 근거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