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코리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하면 혼인·출산율 높아질까?

(혼인율)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65배…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43배
(출산율)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89배…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37배 
"저출산 극복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박나현 기자 승인 2022.11.03 18:13 의견 0
혼인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65배,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43배이고, 출산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89배, 대기업 종사자가 중소기업의 1.37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합계출산율 0.81(2021년)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3일 발표한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15~49세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등 개인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모형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32.3세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9.2세보다 훨씬 많을 정도로 만혼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결혼 외 출산 비중이 높은 외국과 달리 한국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율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연구가 이뤄졌다.

실제로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분야 등 개인의 특성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정규직은 한 해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비정규직보다 1.65배로 높은 것이다.

또 대기업 종사자는 한 해 동안 6.05%가 결혼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혼인율(4.23%)보다 1.43배로 높았다.

혼인 뿐만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4.07%로 비정규직(2.15%)의 배에 가까웠고, 대기업 종사자의 출산 확률(4.37%)은 중소기업 종사자(3.18%) 대비 1.37배로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에 한경연은 종사 형태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현경연 선임연구위원은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의 핵심적 문제는 근로조건과 임금체계인 만큼 성과급·직무급 임금체계로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 고임금 지불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자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의 전제조건이 결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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