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등 3법 대표 발의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건전성·투명성 제고"
[워라벨타임스] 국민건강보험 기금화의 근거와 기금운용계획 마련과 관련된 법안 3개가 함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보를 기금화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07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이를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보에 대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 지원이 2022년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하여 이를 2023년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재정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 규모가 2021년 77조7천억원으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 규모는 2021년 9조6천억원으로 최대이다.
서 의원은 "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4대 사회보험 중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개별법의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는데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 결산보고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출증가 속도가 가속화되는 등 건보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지난 정부 문케어 등으로 인해 2018년부터 3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가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건보재정의 지출 증가 속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기금화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담보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