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청소년 부문 1위, 문명중 학생들의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간소화'
대학․일반부문 1위, '노인가족 돌봄기간 국민연금 포함'
[워라벨타임스] "미혼부 자녀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가정법원 재판, 유전자 검사 등 출생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 현실이다. 이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위 제안은 국민권익위가 주관한 '2022년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청소년 부문 1위에 선정된 아이디어다.
경북 경산에 소재한 문명중학교 학생들(이주형·조지완·김민환, 지도교사 이정해)은 이같은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간소화' 아이디어로 중·고등 부문 1등을 수상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11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학·일반 부문 1위에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황혜미 씨와 고진솔 씨의 '노인가족 돌봄기간의 국민연금 납입기간 포함'이 선정됐다.
황씨와 고씨는 "현재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경우 최대 하루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90분이며 이에 따른 수당만 받을 수 있다"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돌볼 경우 그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노인가족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생각함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정부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8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활용하고 있다"며 "사회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선한 대안 제시가 행정으로 적극 환류돼 국민체감의 제도개선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