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옹진 등 59곳 '소멸우려'…도시도 일부 포함
산업연구원, '마스다 리포트' 반박 새 지수 개발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관련 수치 추가 적용
[워라벨타임스]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염두에 둔 한국형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한 결과, 59곳이 소멸 우려 또는 위험 지역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남 신안군, 인천 옹진군, 경북 울릉군 순으로 소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지수 1.50 이상으로 소멸 무관 지역은 15곳, 소멸 안심 지역(1.25~1.50 미만) 66곳, 소멸 예방 필요 지역(1.0~1.25 미만) 31곳, 소멸 선제 대응 필요 지역(0.75~1.0 미만) 이 57곳이었다. 또 소멸 우려 지역(0.5~0.75 미만)은 50곳, 소멸 위험 디렷(0.5 미만) 9곳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른바 '마쓰다 리포트'로 불리는 인구재생력에 기반한 지방소멸론을 반박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관련 수치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새로이 개발했다.
2014년에 나온 마스다 리포트는 2040년이면 일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49.8%에 이르는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해 일본은 물론 한국 사회에도 큰 반향을 줬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대비 젊은여성(20~39세) 비율로 지역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이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역시 228개 시군구 중 38.6%인 88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하지만 마스다 리포트는 소득, 일자리 등 요인에 따른 지역 간 인구이동을 고려치 않아 지방소멸 위험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예로 경북 의성군은 마쓰다 리포트에 따른 지방소멸지수가 0.15로 전국 최저이지만 합계출산률은 1.60으로 오려 상위 10위다.
이에 보고서는 각 시·군·구의 혁신활동(1인당 경상연구개발비)과 산업구조 고도화(전산업다양성지수), 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총사업체 대비 지식산업 비율), 지역성장(인구 1000명당 종사자 수·1인당 지역내총생산·인구증감률 합산) 등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요소를 적용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해, 적용했다.
그 결과 228개 시군구 중 3.9%인 9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꼽혔다. 전남 신안군(0.088)과 인천 옹진군(0.161), 경북 울릉군(0.328)을 비롯해 경남 의령, 경북 봉화, 강원 고성, 경북 청송, 경북 영양, 전남 구례 9개 시군구는 해당 지표가 전국 평균(1)의 절반(0.5)에 못 미쳤다. 옹진군을 빼면 모두 비수도권 군 지역이다.
또 다른 50곳(21.9%) 역시 0.75을 밑돌아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도 대부분 비수도권 군 지역이었으나 수도권인 경기 가평·연천군이나 인천 강화군도 포함됐다. 특히 광역시인 부산 서구나 영도구, 울산 동구 지역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다.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이 발달해 안정적 인구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2016년 이후의 조선업 위기 속 인구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59곳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0곳, 경북 9곳 순이다.
이들 소멸 우려·위험지역은 마쓰다 리포트 2020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역(88곳)과 60.2%의 중복률을 보였다. 59곳 중 53곳이 일치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89곳)과도 55곳이 일치하며 61.8%의 중복률을 나타냈다.
이들 수치 모두 각 시군구의 지방소멸 우려를 대체로 반영하지만, 지역경제라는 근본 원인을 적용한 결과 결과론적 인구구조와는 어느 정도 다른 양상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례 없는 파격적 기업 인센티브로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에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정책적 노력의 성과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7년 면제(이후 3년 50% 감면) 제도를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서는 100% 면제해주는 것 등이다.
허 위원은 "소멸위기 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멸 완화 정도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또 지역 내 혁신의 주체인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1일 기준 인구)와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로는 올 3월 기준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113개(4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