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코리아] 코로나, 우크라, 인플레…잇단 악재에 쪼그라드는 중산층

2020년 중산층 비중 44%로 전년보다 3.1%p 낮아져
상위층 이동 가구(9.3%)보다 하위층(12.9%)으로 이동 더 많아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비중도 55.8%→53.5%로 하락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중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정재근 기자 승인 2022.11.15 12:20 의견 0

[워라벨타임스] 대한민국 중산층이 쪼그라들고 있다. 코로나19에 이른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 통화 긴축 등 다양한 리스크(위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중산층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 축소는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재정에도 크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중산층에 상위층으로 올라간 경우보다 하위층으로 내려간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중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44.0%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낮아졌다. 중산층에서 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는 9.3%였지만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12.9%였다. 사진은 서울 소재 한 지하철역 상가로 임대가 되지 않아 비어 있다. ⓒ워라벨타임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국내 중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산층 비중은 44.0%로 1년 전보다 3.1%포인트 낮아졌다. 1년 사이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12.9%로 상위층으로 이동한 가구(9.3%)보다 많았다.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55.8%에서 53.5%로 떨어졌다. 중위소득은 2019년 177만원에서 2020년 160만원으로 17만원(9.6%) 줄어 중산층 소득기준도 133만~354만원에서 120만~320만원으로 줄었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이유는 근로소득의 감소가 가장 크다.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74만원인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76.6% 감소한 48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커졌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여성과 고령가구주에서 많았다.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으로 여성 가구주의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 과반수(50.7%)는 60대 이상인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금융자산 등 자산이나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부채 잔액은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시연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국내 경기가 둔화하고 고용 환경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산층의 추가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당면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촉진,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진작 등을 통해 국내 경기의 거시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산층 이탈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보장을 유도하고 재취업 지원과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가구 소득 여건과 일자리 조건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고령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의 75~200% 사이에 위치한 가계로 정의되는데,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중반을 비교해보면 OECD 평균 중산층 비중은 감소하는 가운데 중위소득의 75% 미만인 하위층과 200% 이상인 상위층의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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