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개편안 윤곽…연장근로 관리 '주'→'월 이상'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 간담회서 기본방향 공개…내달 13일 정부에 권고

정재근 기자 승인 2022.11.17 12:40 의견 0

[워라벨타임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안 윤곽이 나왔다. 현행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수립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는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 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가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시급성과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일하는 방식의 다양성에 대응한 근로시간 법제의 현대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발표한 기본 방향과 논의 과제는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 크게 6가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담긴 내용이거나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권 교수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교수는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 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안 중 하나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연구회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3일에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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