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문 DSR 2017년 11.4%→2022년 13.1%
상위 5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꾸준하게 올라
입법조사처, '가계부채 증가 요인과 관리 방안'

[워라벨타임스]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5.4%로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대상국 43개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 빚 상환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의 모니터링 지표인 BIS 가계부문 소득대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이다. 특히, 가계부문 DSR 상위 5개국 중 이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가계부채 증가 요인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1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206%로 2020년 기준 일본(115%)이나 영국(148%), 미국(101%) 등에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2022년 1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4%로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대상국 43개 중 4위로 매우 높다. 스위스(128.5%), 호주(118.4%), 캐나다(105.9%)만 우리보다 높다.

BIS 가계부문 DSR은 2022년 1분기 13.1%로 노르웨이(13.5%), 네덜란드(13.5%), 호주(13.4%)에 이어 4위이고, 미국(7.5%), 일본(7.2%), 프랑스(6.6%), 독일(6.2%), 스페인(6%)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가별 가계부문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2022년 1분기). 단위: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DSR은 연간 소득에서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비율이다. 가계 부문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융자, 학자금 대출 등 모든 원리금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가 1년에 100만원을 벌어 13만1000원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가계부문 DSR 상위 5개국 중 이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문 DSR이 2017년 1분기 11.4%에서 올해 1분기 13.1%로 1.7%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노르웨이는 14.8%에서 13.5%로 1.3%포인트 하락했고 네덜란드와 호주도 각각 3.2%포인트, 2.0%포인트 낮아졌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계부문 DSR가 높은 덴마크 역시 2.5%포인트 하락했다. 우리나라만 가계 빚 상환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DSR 지표로만 보면 상위그룹들의 부채상환부담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국가별로 다르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연금과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돼 있는 북유럽국가에서는 가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이나 위험도가 낮은 수준일 수 있으므로 정책설계나 실행에 있어 국가 간 특수성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 대출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부채상환으로 부채규모가 축소되고 있지만 기준금리 상승은 저소득 계층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소득자의 부채축소를 위한 자산 매도(디레버리징)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대출을 규제하는 대출 제한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LTV나 DTI 또는 DSR을 규제하는 대출 제한 정책과 함께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주택구입 자금지원 제도의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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