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고발 0.5%에 불과...조사·대응 강화 추진

지난해 노인학대 1,883건 중 고발 10건
권익위,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박나현 기자 승인 2022.11.22 14:5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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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타임스]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사의뢰나 고발 건수는 극히 적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0.5%)에 불과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있었다.

권익위가 든 사례에는 학대 행위자(배우자)가 1년간 매일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자녀)는 5년 이상 수시로 피해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닐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이 사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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