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 강화, 출산‧고령사회위 운영체계 개편

국무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박나현 기자 승인 2022.11.22 15:17 의견 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캡처)

[워라벨타임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기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현행 운영위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위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기구의 장을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해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선영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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