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상처음 6차례 연속 금리 인상 단행
대출자 연 이자부담 평균 16만4000원 증가
[워라벨타임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여섯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가 3.25%로 올라선 것은 2012년 7월(3.25%) 이후 10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 또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8%, 신용대출 금리는 9%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24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위원 6명의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p '베이비스텝'으로 낮춘 가운데 최종금리 상단을 3.5% 선으로 유지했다.
한은은 금리인상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되 최종적인 인상정책 종료시점을 단정하지는 않았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베이비스텝에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약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 사람들)의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유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빅스텝'(0.50%p 인상)을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문의 리스크(위험)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의 경우 전망치(2.1%)를 상당 폭 하회하는 1.7%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도 예고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만에 0.5%에서 3.25%로 2.75%포인트 오르면서 대출금리 또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 은행의 신규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연 7.832%로 8% 턱밑까지 온 상태다.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이다.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도 15%를 넘어섰고, 저축은행의 신규 신용 대출 금리도 최고 19.9%까지 뛰었다. 법정최고금리 상한선이 20%임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이미 오를대로 오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3.25%로 2.75%p 뛰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폭만큼만 올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부담은 36조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p 뛰는 경우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약 3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15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0.25%p 올렸고, 이후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빅스텝을 포함해 모두 2.75%p 인상한 만큼 1년3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6조3000억원 규모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2.75%p 뛰면서 대출자 한 사람의 연 이자도 180만4000원씩 늘어났다. 3.5%를 기준금리 상한이라고 밝힌 이 총재의 말대로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0.25∼0.50%p 더 오르면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