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3.8%에서 4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
4대 사회보장기금도 2038년부터 적자 전환
'소득세·부가세 올려 국가 재정여력 확보해야'
[워라벨타임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 증세 대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세를 제안했다. 국가채무가 2060년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3.8%인 것을 감안하면 40년만에 국가채무가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수지도 2038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중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 세금은 낮게 유지하되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올리라는 것인데 기업감세와 복지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가계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오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입 기반 확충·재량 지출 통제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가지 정책과제를 모두 이행하면 206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예상했던 144.8%보다 57.2%포인트 낮은 87.6%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주장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세·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충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증세를 피할 수 없는데, 이때 올려야 할 세금이 소득세와 부가세라는 것이다.
소득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2%포인트 축소되고, 부가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국가채무비율은 5.9%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노년부양비가 15%에서 20%로 확대되는 동안 주로 부가세와 소득세에 의존해 재원을 조달했다”며 “조세 초과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가세와 소득세 부담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소득세·부가세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수 비중은 인구고령화와 관계없이 3% 수준”이라며 “OECD 국가들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법인세 부담은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 부담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이상 세 부담을 늘려선 안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오히려 법인세는 지금보다 내려야 한다는 뜻을 밝힌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역할, 국민들의 성실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