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 코리아]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일까?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32%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는데…은퇴자에게 가혹한 종부세

이나영 기자 승인 2022.11.27 20:13 의견 0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23만90명이다. 그리고 23만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만60명(52.2%)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였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 중 약 32%는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후 저축해둔 예금이나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알려진 종부세가 은퇴한 고령층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23만90명이다. 그리고 23만여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만60명(52.2%)은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였다.

연소득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자인 종부세 납세자는 2만2915명으로, 전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10.0%에 해당한다. 연소득 1000만원 이하 구간과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국민을 모두 합하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31.8%를 차지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2297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7만3063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부담할 종부세는 최소 75만2000원(소득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84만8000원(4000~5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후 저축해둔 예금이나 국민연금 등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74만8000원으로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며 “특별공제 무산으로 중저가 주택 보유자 부담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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