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발표
2022년 학업중단 청소년 14만6천명, 전체의 2.6%
학습․진로․건강한 성장․생활 등 맞춤형 대책 마련
[워라벨타임스]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학교를 떠난 청소년이 5만여명에 달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이 더욱 엄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령기 청소년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은 14만6천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이 중 초등학교는 1만1,612명(36.2%), 중학교 5,976명(18.7%), 고등학교 1만4,439명(45.1%)이다.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였던 학업중단 청소년은 지난해 2020년 0.6%로 줄었지만, 지난해 0.8% 다시 늘었다.
특히,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 지난 2015년 8.4%에서 지난해 23%로 늘었고,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25.0%에서 35.7%로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여가부의 이번 대책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도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자동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방안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심리정서 지원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중학교 졸업 후에 고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방안도 모색한다.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정보망 연결을 통해 학업중단 정보가 신속하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교육청과의 업무협약(MOU)으로 학교 안팎 상호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도서 지역이나 대면서비스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시공간 제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상 꿈드림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으로 발굴?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꿈드림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 인원을 현재 약65명에서 55명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초?중등 연령별 기초학습, 갈등해결, 진로탐색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령별로 맞춤형 지원하고, EBS,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초교과학습 및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치미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꿈드림센터의 활동사항인 '청소년 생활기록부'적용 대학도 확대한다.
꿈드림센터에서 시행중인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망'꿈길'을 통해 꿈드림센터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내일이룸학교'의 진로설계 과정을 끝낸 후 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은 폴리텍 대학으로 연계되어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건강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보완하고, 건강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에게 무료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 불안, 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여 위기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계한다.
김현숙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학업과 진로 탐색은 물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