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노인빈곤율 2021년 37.6%…전년보다 1.3%p 하락
기초연금 지급 힘입어 2011년 46.5%에서 30%대로 떨어져
"공적연금 미성숙 상황에서 현 노후소득보장체계로는 한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2020년(38.9%)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8배 정도로 여전히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노인빈곤율이 미미하지만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연금 시스템이 미성숙된 상황에서 지금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노인빈곤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노인빈곤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9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집계됐다. 직전 연도인 2020년(38.9%)보다 1.3%포인트(p) 떨어진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 31.3%, 여성 42.6%로 여성이 훨씬 높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2년 45.4%,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로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들어서 30%대로 내려왔다.

이처럼 노인빈곤율이 미미하지만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2014년 7월 도입한 기초연금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월 30만7500원)보다 1만5680원 오른 32만3180원이다.

노인빈곤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8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2021년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10.6%)과 비교해도 노인빈곤율은 월등히 높다.

때문에 공적연금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는 노인빈곤율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2020년 기준 노령연금(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24.2%에 그치고 있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 탓에 2019년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52만원이며, 기초연금(당시 23만6000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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