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 중 37%가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2022년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5443세대 1조1726억원
이 중 37%가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사고액 4382억
악성 임대인 227명이 4400억원 떼먹어…1인당 19억원

이나영 기자 승인 2023.01.24 10:54 의견 0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중 37%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2022년에만 4000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워라벨타임스

[워라벨타임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기관에 대신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2명(37%) 정도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에 세를 들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악성 임대인 227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2022년)에만 4000억원에 달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다.

지난해 227명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랐고,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4400억원에 달한 것이다. 임대인 1인당 19억원씩 떼먹은 꼴이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3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 504억원, 2020년 1871억원, 2021년 3555억원으로 급증했다. 사고액이 4년 만에 146배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가 전체 사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2037채)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사고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사고액의 64.5%(2828억원), 오피스텔은 25.0%(1094억원)를 차지했다.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임대 보증사고의 89.5%가 터진 셈이다. 아파트는 7.0%(307억원), 연립은 3.1%(137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보증 사고액이 가파르게 늘었다. 다세대주택 보증 사고액은 2021년 2689억원에서 5.2%(139억원) 증가했으나 오피스텔 사고액은 2021년 378억원에서 2.9배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 554억원으로 가장 많아 명단 첫 번째 줄에 이름을 올린 1위 악성 임대인의 경우 오피스텔 사고액이 264억원(121건)으로 다세대주택(245억원·114건)보다 많았다.

2위 악성 임대인도 오피스텔 사고액이 189억원(86건)으로 다세대주택(165억원·82건)보다 많았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당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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