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요금 인상에 서민 비명...전력기금 인하해야"

김영주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 전력기금 부과 기준 3.7%→2% 완화

김재영 기자 승인 2023.01.26 16:31 의견 0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 사진=의원실

[워라벨타임스] 고물가에 난방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의 전력기금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은 26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3.7%에서 2%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정부와 한전은 총 4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올해 4인가구(월 307kWh 기준)의 월 요금 부담은 기존 5만2,000원 대에서 5만7,000원 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별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이유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 등도 기금 규모가 과다하다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기금 부담금'이라고 답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한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은 기록적인 추위보다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폭탄과 물가 한파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기금 규모가 과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인하를 통해 서민과 기업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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