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준 236조…전년비 29조 증가
공적연금 수급자·아동수당 등 확대 영향
상승세에도 OECD 평균의 61.2%에 불과
OECD 발표 '공공사회복지 지출 2023'
[워라벨타임스] 공공사회복지 지출액이 2019년 기준 235조9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2.3%로 전년(10.9%)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6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공공사회복지 지출 2023'을 보면 2019년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35조9000억원으로 1년 전(206조8000억원)보다 29조1000억원(14.1%) 늘었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이다.
GDP 대비 지출 비중은 1990년 2.6%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6년 9.9%→2017년 10.1%→2018년 10.9%→2019년 12.3%로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2019년 기준 OECD 평균(20.1%) 대비 6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9대 정책 중 분야별 지출 비중은 보건(39.6%), 노령(25.2%), 가족(11.2%) 순이며, 3개 정책 영역을 합치면 전체 지출의 76%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0년도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인 279조3000억원, 2021년도는 GDP의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총액은 공표되지 않았다. 이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수치로, 지난해 3월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정리된 자료 정보만 담고 있다.
임은정 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