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 17~24% 제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배 이상 인상 필요 전망돼
"1990년생 국민연금 보장하려면…2배 인상 불가피"
[워라벨타임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유례없는 저출산 추세 속에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이 국민연금의 시한부 운명을 앞당겼다.
현행대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수준을 유지한다면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연금 지급이 모두 멈출 수 있다는 것으로, 9%인 국민연금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추계)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5년마다 향후 70년간의 국민연금기금 추이를 예측하고 있다. 이번 추계는 2018년 4차 재정계산에 이은 5번째 결과물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3월 예정된 최종발표에 앞서 인구·경제 변수의 중위값을 가정한 시산 결과를 내놨다.
시산 결과 9% 보험료율과 40% 소득대체율, 65세부터 수급 개시 등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 당시 2041년이던 기금 정점은 1년 빨라지고, 완전 고갈 시점도 2년이 당겨졌다.
시산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해 기금소진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산출하는데, 최근 2명이 결혼해도 1명도 낳지 않는 출산율 악화가 직격탄이 됐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 최저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기대수명은 현재 84.3세에서 2070년 91.2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하락은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져 급여지출이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65세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1990년생이 65세가 될 때는 국민연금을 냈더라도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재의 20~30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리고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을 17%~24% 수준으로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이 9%라는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인상이 표한 것이다. 이는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4차 재정계산 대시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인상 비율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인구와 경제 두 제도변수가 모두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대비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했고,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조치를 하지 않으면 필요보험율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