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중산층 비중 2011년 54.9%→61.1%로 OECD 평균과 비슷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10명 중 3명뿐…10년새 10% 넘게 하락
[워라벨타임스] 중산층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중산층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계층 상향 이동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KDI 포커스(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최근 10~20년간 유지 내지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간 50% 안팎을 유지 중이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을 일컫고, 처분가능소득은 이런 소득에 연금·지원금 등 정부 이전지출까지를 포함한 소득이다.
시장소득 기준의 중산층이 50%대를 유지하나 처분가능소득 기준 중산층은 60% 넘게 늘어난 현상에 대해 "정부에 의한 소득 지원 확대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중산층 인식 측면을 보면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13년 51.4%에서 2021년 58.8%로 확대됐다.
하지만 계층 이동에 대한 희망은 오히려 줄고 있다.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1.7%에서 2021년 30.3%로 크게 떨어졌다.
또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높다' 또는 '비교적 높다'고 긍정 답변을 한 비율도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3.6%포인트(p) 떨어졌다.
반면, 소득·직업·교육·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중·하' 중 중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1년 기준 58.8%로 2013년(51.4%)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 연구위원은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의 상향 이동은 가구 내 취업자 수 증가 및 가구 소득 증가와 함께 이뤄진다"며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계층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감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위소득 75~200%'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61.1%로 OECD 평균인 61.5%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분포에서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한 중위 60%의 소득점유율을 살펴보면 2011년 50%에서 2021년 51.5%로 소폭 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이전지출로 중산층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해 노동과 교육 분야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이전지출뿐 아니라 근로연장 및 가구내 추가 취업자를 늘려 중산층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보조금 등 정부 지출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을 중산층 기준으로 보면 10년 전보다 6% 가까이 꾸준히 증가했다"면서도 "정부의 이전지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뚜렷한 만큼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공백 대응,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감 경감 등 노동시장의 구조에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