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생이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은 빈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연금 등 현행유지 전제 노인빈곤 예측
"낮은 공적이전소득이 원인…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높여야"
[워라벨타임스]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금보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으로' 방향이 잡혀가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에 태어난 아이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은 가난에 허덕이는 '노인 빈곤 국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등의 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유산으로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을 정도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2085년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예상치(15~16%대)보다 여전히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미래에도 노인빈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으로 연구진은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적다는 점을 꼽았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다. 노인빈곤율이 비교적 높은 일본이나 호주도 이 비중이 60%에 육박한다.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2080년 노인의 85% 노령연금 수급 예상)하면서 2080년에는 34.13%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한국은 공적이전소득 중에서도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 비중이 낮다. 공적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4.49%에 불과하다. 그리고 2080년에도 그 비중이 높아지지만 24.5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85년 24.1%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미래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현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0% 수준이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소득대체율은 22.4%(2020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낮은 보장성 때문이다.
문제는 1인 가구·노인부부가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미래 세대의 노인빈곤율 전망이 더 어두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가구 내 노인부양자가 동거하지 않음으로써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1인 노인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만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미래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소득원천은 노동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래 노동력 부족마저 심각할 전망이어서 노동시장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통한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은 미래 노인빈곤율 감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절대적인 노인빈곤율 수치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연금 뿐 아니라 공공부조와 기초연금에 이르는 전체적인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